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1분 요약ㅣ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밀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이것’

 

전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통상·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등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 등 중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엔 커다란 시장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미국 시장의 기회를 제대로 잡을 것인가?”라는 점이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비’라는 무기로 미국 권력층과 촘촘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로비를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여 왔고, 그 결과 법적인 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미국 시장에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으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로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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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핵심 요약

 

‘로비’라고 하면 뒷돈 거래를 떠올리는 국내 정서와 달리, 미국에선 기업이나 단체가 합법적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필수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최준영 박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간 정치 후원과 PAC 활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끌어내는 노하우를 쌓아 왔고, 반면 한국 기업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해 로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고도 ‘로비 부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현대차·삼성·SK 등은 막대한 투자로 “우리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임을 증명해 보였으니, 이제는 당당히 합법 로비와 정치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과 제도에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서 ‘로비’는 음지나 뒤거래가 아닌, 성공을 좌우하는 정식 무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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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미국 시장, 중국 없는 진짜 기회가 왔다

앞으로 몇 년간, 미국 산업 정책은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제품과 기술은 물론, 관련 업체까지 광범위한 견제를 가하기에, 중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 발붙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라는 것이 최준영 박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자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면, 한국 배터리·자동차 기업들이 현지 투자에 박차를 가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싸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탄소규제나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단순 수출만으론 시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며, 미국 정치권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정작 규제나 법안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로비’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미국 정치·행정의 틀 안에서 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투자를 해놓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음지의 뒷거래가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아 있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본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비로 준비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의 최측근 동맹으로 인식돼 왔고, 이 관계를 적극적인 로비로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도요타가 꼽히는데, 미국 의회·행정부 인사들에게 매년 약 100만 달러 수준의 정치 후원금을 양당에 고루 분산해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혜택이나 환경 규제 측면에서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회의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로비를 집중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 기업들은 이 로비 활동을 “당연한 일”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로비가 곧 부정부패라고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사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와 언론, 기업 모두 로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로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훨씬 부정적인 편입니다. 과거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불법 금품이 오가던 사례들이 많았고, 그게“로비=부정한 뒷돈 거래”라는 인식을 심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도 ‘로비’라는 단어 자체를 기피하고, 공개적으로 로비스트나 PAC(정치활동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선 오히려 활동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로비란 무엇인가? 슈퍼팩, 정치 후원금의 세계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 제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의회에 청원할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기업·단체가 “우리가 필요한 법안이나 규제는 이것이다”라고 의회나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로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 동원됩니다.

• 슈퍼팩(Super PAC): 특정 후보를 직접 후원하지 않는 대신, 어떤 정책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광고·홍보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 일반 PAC: 특정 후보나 선거캠프에 직접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로비 전문 에이전시가 기업 대신 청문회 준비, 의원 접촉, 언론 브리핑 등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앞거래” 형태로, 자금 흐름과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죠.  신우진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PAC이나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미국에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비”가 음지의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 참여’인 셈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칫 “뒷돈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까 두려워 기업들이 발을 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된 후원을 통해 협상하는 시스템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로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참여 의사가 없는 건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로비를 못하는 진짜 이유

첫째, 한국 내에서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로비” 하면 “비자금, 뒷돈, 정치 스캔들”을 떠올리는 시각이 많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PAC에 돈을 후원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로 분류되지만, 한국 언론이 이를 부정적 스캔들로 보도해버릴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둘째, 정부 중심 의존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양자 협상을 통해 대외 무역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국의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의해 외국 정부 로비는 까다로운 제약이 붙습니다. 따라서 공식·비공식 채널에 한계가 생기고,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로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나 노하우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셋째, 장기 전략의 부재가 지적됩니다. 로비는 한두 번 돈을 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의원·정책 담당자와 교류하면서 관계를 쌓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기 실적에 치중해 미국 시장 진출 시기나 프로젝트에만 임시로 집중하고, 장기적인 로비 네트워크 구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 “한국은 미국에 큰 투자를 해놓고도, 법안이나 규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파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기업은 이미 수십 년째 꾸준히 영향력을 쌓아온 터라, 중요한 입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사 이익이 반영되도록 이끈다는 것이 두 나라 상황의 차이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본 연구소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전개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삼성전자·SK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시설 건립에 거액을 투자했고, 한국이 미국 내 투자 규모 1위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맞춤형 법안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신우진 변호사는 ‘트랜스퍼시픽 제조업 협회(가칭)’ 같은 비영리 로비협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한국 소유 미국 법인들이 모여, 미국인 이사진 중심으로 운영하며, PAC나 슈퍼팩을 통해 양당 의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협회를 만들면, 개별 기업이 우왕좌왕하기보다 단체 차원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정치권도 통합된 목소리를 듣기 수월해지겠죠.

결국 로비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뒤타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국도 이젠 “정부에 기대는 외교”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제도권 로비를 적극 활용”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중국 배제라는 거대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향후 시장 주도권도 일본에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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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꼭 보시는거 추천합니다

https://youtu.be/OqkIY0cYGk8?si=dj93XS3QLxjcnR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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