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면 그냥 끝나는 것일까? 그 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12월 14일 탄핵의 결과는? 가결? 부결?

12월 14일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 몇 주간 충격적인 일이 많았지만 과연 14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정치적인 용어인 가결과 부결은 잘 접하지 못한 경우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우선 그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1. 가결

가결이란 쉽게 얘기해서 안건이 통과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승인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번의 경우 300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니 '200명 이상이 찬성하여 탄핵이 승인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네요

 

2. 부결

부결이란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절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네요

이번의 경우 300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못 받아 '200명의 찬성을 받지 못해 탄핵이 거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탄핵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와 단계별 예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결정되어 가결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정치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 기반해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국회)

12월 14일 발생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 순서입니다

표결로 결정될 건데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 표가 생긴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겁니다

 

2. 헌법재판소 송부

이제부터는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작성하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2일 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서는 1) 재판부 구성 및 준비 단계 2)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3) 최종 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소요 시간의 경우 복잡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지만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평균 60~180일 정도 걸릴 거라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분이 퇴임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6명의 재판관만 재직 중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당장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다음 논쟁거리는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탄핵 결정 공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 직무가 종료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1순위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되겠네요

 

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인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정부를 운영합니다

이는 탄핵 공표 즉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5순위까지 알아보자면

1순위) 국무총리

2순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3순위)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4순위) 외교부 장관

5순위) 통일부 장관

 

6. 대통령 선거 실시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 일로부터 최대 60일이 소요되며 선거 일정 공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의 모든 시간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과연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남아있는 단계들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몇 개월은 걸릴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문제도 있기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지도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탄핵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절차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진행되므로, 실질적인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혼돈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잘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12월 14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긴장하며 뉴스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출처-연합뉴스